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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15.1월~9월간 재정수입 통계 발표 (신경보 2015.10.20) 2015-10-21
ㅇ 10.19(월)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5.1월~9월간 재정수입은 11.44조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으며, 세입은 9.46조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

- 9월 재정수입은 10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반면, 세입은 8,29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단지 3.6% 증가

ㅇ 9월 증시 회복에 따라 동월 증권 거래 인지세는 총 13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배 증가했으나, 8월 총액 265억 위안보다는 약 50% 감소했으며 증가폭 역시 전월의 3.4배에서 1배로 감소

ㅇ 또한 재정부측은 제조업 출하 가격 지속 하락과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 시범사업 적용 범위* 확대 등 세금 감면 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9월 국내 소비세가 전년 동기대비 3.5% 하락했으며, 불경기로 인한 기업 이윤 하락으로 기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입 화물 부가가치세 세입이 모두 하락했다고 설명

*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 시범사업 개요
-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로 대신하는 시범사업
- ‘12.1.1 상하이 지역 교통·운송업, 정보통신·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 징수 폐지, 부가가치세 징수로 대체
- ‘12.8월부터 10개 성·시로 확대한 후 ‘14.1.1부터 전국 철도·운송업, 우정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 실시
- ‘14.6월부터 전국 통신업 대상 부가가치세 징수 실시

ㅇ 재정부 측은 △경제 하방 압박 확대, △제조업 출하 가격 지속 하락, △일부 업종 대상 선별적 세금 감면 정책 확대 △전반적인 정부 서비스 비용 인하 등 요인으로 인해 ‘15년 4분기 재정수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이에 대해 국유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 거시경제 연구팀은 현재 세전 이윤의 45%~50%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의 조세 부담이 매우 과중한 상태라며, 비록 재정수입 증가 추세가 둔화되더라도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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