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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방안 발표 (21세기경제보도 2015.10.20) 2015-10-21

  • ㅇ 10.19(월) 국무원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을 통해, ‘18년 전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목표로 ‘15.12.1~ ‘17.12.31간 일부 시범지역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ㅇ 상기 의견에 따르면,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해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분 예정

    ㅇ 수도경제무역대학원 산업경제연구소 천지(陳及) 소장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간 투자 관리 시스템, 법률, 법규 등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와 배치되는 기존 법률·법규 조정 및 폐지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와 창업자들도 투자·창업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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