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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 연내 발표·시행 예정 (증권일보 2015.9.29) 2015-09-30

  • ㅇ <‘15년 국무원 입법 사업 계획>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의 新 투자·운영 방안을 담은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가 연내 발표·시행 예정
    -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는 ‘14.11.26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 재정부 및 인력·사회보장부가 초안을 작성, 1개월간 사회 의견 수렴을 거침.

    ※전국사회보장기금 개요
    - ‘00.8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준을 통해 국무원이 전국사회보장기금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를 설립
    - ‘14년말 기준, 전국사회보장기금 자산규모는 15조 290억 위안이며, 투자수익 누계는 총 5,580억 위안
    - 설립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8.36%로, 동기간 인플레이션율인 5.94%p보다 높은 수준

    ㅇ 현재 전국사회보장기금 운용은 ‘01년 발표된 <전국사회보험기금투자관리잠행방법>에 따라, 직접 투자는 은행 예금과 국채 매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타 기업채, 펀드 및 증권 등의 경우 투자 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의 위탁투자만 가능

    ㅇ 기공개된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 초안에 따르면,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중국 내·외 금융 시장 투자와 국무원 비준을 득한 고정수익 금융상품, 주식 및 미상장된 기업의 지분 등 자산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

    ㅇ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전국사회보장기금조례>의 공개 의견수렴이 기완료된 바, 조만간 국무원이 정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 조례 발표 후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체계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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