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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경제 잠재성장률 어느 정도인가? (인민망 2015.09.29) 2015-09-30
  • [인민망 9월 29일] 중국 정부는 연초 경제성장률 7% 목표를 확정했다. 6개월이 지난 후 7%에 도달했다. 너무 퍼펙트하지 않나? 일부 해외 언론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같이 회의적인 기사를 실었다.

    평론가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확정하는 방법론에 합리적인 변화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했다.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통과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성장과 잠재성장률을 서로 조화시켜 생산요소의 공급능력 및 자원환경의 수용력과 서로 적응하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의 확정은 주로 생산요소 공급, 생산율 제고와 자원환경 수용력으로 결정되는 잠재성장률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얼마일까? 의사결정 자문부처와 경제학자의 추산에는 일정 부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다수에서는 7%정도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예측 결과를 얻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는 약 10%의 고속성장에서 약 7%의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어 경제발전의 내재적인 규칙에 부합한다.

    요소구조 면에서 노동적령인구(16-59세) 수가 감소되기 시작했고, 저축률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단기 내 총요소생산성(TFP)도 둔화되는 추세이다.

    산업구조 면에서 2012년부터 중국의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산업을 초과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율은 2차 산업보다 낮다.

    경제총량 면에서 2014년 중국 GDP 총량은 10조 4천억 달러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총량이 일정 선에 도달한 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계경제성장률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성장잠재력과 서로 일치하는 성장률은 생산요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주기적인 실업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중국의 도시 등기실업률과 도시 조사실업률은 각각 약4.1%와 약5.1%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의 성장속도가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이런 속도는 받아들일 수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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