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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중앙정부 가격 결정 리스트 간소화 (경제참고보 2015.9.24) 2015-09-25

  • ㅇ 9.23(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앙정부 가격 결정 리스트 간소화,전기차 충전시설 및 도시 주차장 건설 발전 추진 방안 등을 결정

    - (중앙정부 가격 결정 리스트 간소화) △중앙정부가 가격을 결정한 13개 카테고리 100개 항목을 천연가스, 수리공정·수도 공급, 전력, 특수약품 및 혈액, 중요 교통운송 서비스, 중요 우정서비스, 중요 전문 서비스 등 7개 카테고리, 20개 항목으로 축소, △중앙정부 가격 결정 리스트의 정기적 수정, △전기세 누진제 등 민생 관련 가격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강화
    - (전기차 충전시설 및 도시 주차장 건설 발전 추진) △신규 주택 건설 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전용 주차장 건설 필수화, △공공 대형건물 및 공공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전용 주차장 비율 10% 이상 제고, △기업, 개인 등 민간자본의 공공 주차장 건설 참여 독려, △세금, 금융, 용지 등 분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건설 지원 정책 실시, △‘인터넷 +’ 모델을 이용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등 첨단기술 응용 확대 추진

    ㅇ 중국은행 국제 금융연구소 가오위웨이(高玉衛) 연구원은 토지, 에너지, 정부 자금 등 중요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가격 결정 리스트 간소화를 추진한 것은 중국의 경제·금융 구조 최적화와 현대 시장 시스템 건설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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