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의견 발표 (경화시보 2015.9.25) 2015-09-29

  • ㅇ 9.13(일) 중공중앙, 국무원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에 이어 9.24(목) 국무원은 비(非)국유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에 관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ㅇ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국유기업을 공익 국유기업과 상업 국유기업으로 구분한 것에 근거, 국무원은 금번 의견을 통해 충분한 경쟁이 가능한 업종·분야의 상업 국유기업은 타 국유자본 및 비(非)국유자본의 지분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

    - 국가 안보, 국민경제 근간 업종 및 중요 특별 사업과 관계가 있는 상업 국유기업의 경우, 국유자본의 지배주주 지위 유지를 전제로 비국유자본의 지분 참여를 허용

    ㅇ 또한 국무원은 외국자본 안전 심사 제도를 보완하여, 리스크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참여, 합자,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유기업 자산·자원의 글로벌화, 국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ㅇ 상하이티엔창관리자문유한공사(上海天强管理咨詢有限公司) 주보산(祝波善) 창업자는 상기 의견 발표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에 있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며,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국유기업은 선진화된 관리, 경영 노하우 등을 습득하여 더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