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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시범 개혁 업종 결정 (증권일보 2015.9.21) 2015-09-23

  • ㅇ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국유기업 개혁 관련 내부회의 결과,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항공, 통신, 군사무기제조 업종에서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 했다고 말함.

    - 석유업종의 경우, 중국석유화학(SINOPEC)이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선에 나선 상황

    ※ ‘14.7월 중국석유화학은 혼합소유제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증자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음.

    ㅇ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과감한 국유기업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시행되는 업종의 혼합소유제 개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시에 지방정부에 확대 보급하기로 결정함.

    - 전문가들은 혼합소유제 개혁 관련, 민간자본은 한편으로는 적극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을 우려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