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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생태문명 체제 개혁 전체 방안> 발표 (중국망재경 2015.9.23) 2015-09-24

  • ㅇ 9.21(월) 중공중앙, 국무원은 중국 정부 최초의 생태문명 개혁 방안인 <생태문명 체제 개혁 전체 방안>을 통해 전국 자연 자원 및 자산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법안실 왕펑춘(王鳳春) 부주임은 광산 자원, 수역, 산림, 초원, 황무지, 해역, 간석지 등 다양한 자연 자원 소유권한, 소유권한 행사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이라고 소개

    - 건설용지 등 상업성 자연 자원의 경우,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상업성 자연 자원 관리 및 운영 수익 이용 체제는 보류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가 자연 자원 등기·등록, 정비 및 관리감독 등을 담당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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