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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개방형 경제 新 체제 건설 의견 발표 (북경신보 2015.9.18) 2015-09-21
o 9.17(목) 중공중앙 및 국무원은 새로운 시대의 개방형 경제 新체제 건설을 위한 <개방형 경제 新 체제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 (국내외 자본 관리 법규 통합) △국내외 자본관리 법률·법규 통합 추진, △보육·양로, 건설 설계, 회계·감사, 물류, 전자상거래 등 중점 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개방, △설립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 도입, △외국 자본 투자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 △자유무역시범지구 업그레이드, 혁신발전 촉진

- (무역 편리화) △국제 통관 협력 촉진, △중국 내 통관 시스템 통합·개혁 추진,△수출입 분야 서비스 비용 통합·정리

- (해외 진출 전략) △해외 투자 중장기 발전 규획 및 대외개방 전체 전략 보완, △기업·개인의 해외 투자, 공정 및 노무 사업 협력 허용, △기업·개인의 *그린필드 투자, 기업 인수·합병, 증권 투자, 공동 투자 허용

* 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 사업장 등을 건설하는 투자 방식

- (국제 경제 협력) △고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 서비스업 개방, 환경 보호, 투자 보호, 정부 조달, 전사 상거래 등 분야 新 협상 의제 발굴, 국제 협력 촉진, △글로벌 경제 규범 개혁 적극 참여, △국제 경제·통상 규범 및 표준 제정에 있어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

o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현재 글로벌 무역 협상은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중국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글로벌 무역 규범 제정에 참여, 중국과 여타 국가를 위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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