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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14년 기업·정부부처 회계 보고서 감사 결과 발표 (경화시보 2015.9.10) 2015-09-11

  • o 9.9(수) 재정부는 ‘14년 중앙정부 국유기업, 민영 기업 및 외자기업 78곳, 25개 회계사무소 및 지방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정부부처 회계 보고서 감사 결과를 발표

    o 통신 업계 개혁 중점 추진의 일환으로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모바일 산하 기업 회계보고서와 애플 중국 지사를 감사
    - 차이나모바일은 연금 관리 항목에 직원 복지를 위해 구매한 상업 연금보험 미기재, 직원 월급 항목에 직원 식비 미기재 등 회계보고서 부실 작성
    - 차이나모바일 산하 기업인 차이나모바일전자상거래유한공사(中移電子商務有限公司)는 ‘11년과 ‘12년 결산 수익 1.5억 위안을 ‘13년에야 장부에 기입, 세금을 늦게 납부
    - 애플 중국 지사는 수입 87.99억 위안을 탈루하는 동시에 매출과 무관한 수리비용도 세전 공제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총 4.52억 위안을 탈세

    o 또한 의료비 인하 개혁 중점 추진의 일환으로 13개 대표 의료기관, 제약업체, 의약품 유통업체 등의 회계보고서를 감사
    - 중국약제유한공사(中國藥材有限公司)는 상품 판매, 부동산 양도 등 수익 3,093만 위안을 탈루
    - 상하이의약공업연구원(上海醫藥工業硏究院)은 대출 이자 2,171만 위안을 회계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

    o 중국정법대학 재세법(財稅法) 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일부 기업의 경우 자체 회계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탈세를 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관리 부실 외에도 기업의 조세 부담 과중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