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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공중앙, 국무원, '데이터 기본제도 구축 의견' 발표 (12.20, 신화사) 2022-12-23
  •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2.19(월) <데이터 기본제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역할 발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가 동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발표 배경 및 의의) 데이터는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별도 비용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한 특징이 있어, 전통적인 재산권, 유통, 분배, 관리 등 제도에 새로운 도전을 초래한바, 디지털 생산력 발전에 걸맞은 생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본제도 구축은 △데이터 발전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및 고품질 발전 촉진, △디지털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분배 효율과 공정성 동반 제고를 통한 전 국민의 디지털경제 발전 혜택 공유 및 공동부유 실현 등에 도움

    ㅇ (주요 내용) 데이터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사용 및 실물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전 국민이 디지털경제 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데이터 관련 △재산권제도, △유통 및 거래제도, △수익분배제도, △관리제도 등 네 가지 제도를 구축할 계획

    - 또한, △당의 전반적인 지도 강화, △정책적 지원 강화를 통한 데이터 관련 기업의 발전 지원, △저장성 등 지역과 여건을 갖춘 업종·기업의 선행적 발전 지원, △관련 제도 구축 등 네 가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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