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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7%대 GDP 성장율 유지할 것 (차이신망 2015.09.06)
2015-09-07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7%대 GDP 성장율 유지할 것 (차이신망 2015.09.06)
[차이신망(CAIXIN.NET)] (리위치엔(李雨謙) 기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은 현단계 중국 경제 상황이 예상했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고 성장속도는 7%대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 상태가 4년내지 5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9월 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열렸다.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선, 중국은 정부의 부양에 의존해 9%~10%의 성장율을 기록해 왔다. 단, 이는 지속불가능한 것이고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율을 초과하였으며 생산과잉 및 재고량의 대폭 증가를 초래했다. 따라서 반드시 점차적으로 생산능력을 소화하고 재고를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데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향후 5년은 중국 경제구조 조정의 진통기를 겪게 될 것이고 구조적 개혁의 주요 과제 또한 2020년 까지 완성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방식에서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는 아주 어려운 조정 과정이다.
두번째는, 중국의 경제주기는 선진국들과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은 디레버리징을 가동했지만 중국은 2009년~2010년부터 빠른 속도의 레버리징을 시작해서 10%대의 경제 성장율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50% 이상의 기여도를 실현했다. 지금은 중국도 디레버리징 단계에 진입했으니 만큼 경제 성장율 또한 7%대로 하락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 경제의 기여도는 여전히 30%대 수준이다.
비록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중국 경제에 반가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말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율이 투자의 기여율을 뛰어넘었고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업의 비중을 초과했다. 무역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줄어들었고 국제수지가 보다 균형적이다. 상반기 700만를 넘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고 경제 성장의 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생태환경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밝혔다. 연간 중앙재정지출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하여 연초 예산에 정한 재정수입 성장율 7%를 상회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적절한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고 구조적 개혁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국유기업의 이윤 상납비율 인상 등 방식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은 분기적인 단기 경제기복을 별로 개의치 않으며 거시적 경제정책의 ''정력(定力)''을 계속 유할 것이라고 러우지웨이(樓繼偉)는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최대 잠재력은 개혁에 있다.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자본 수익율이 하락하는 배경속에서 중국 정부는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총요소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개혁보너스로 사라진 인구보너스를 헤징함으로써 7%대의 경제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은 확정된 계획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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