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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리커창, 경제형세 관련 5가지 판단 제시 (인민일보 2015.8.30) 2015-08-31



  • 8월 28일 리커창(李克强)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는 “국제경제 및 금융 형세의 새로운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에 관한 국무원 심포지움 토론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최근 국제금융 및 대종상품 시장의 가격 변동이 컸고, 위안화 환율이 한때 폭락했으며, 주식가격이 크게 요동치며 중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해주었다. 이런 복잡한 국내외 형세에 직면해 리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판단을 제시했다.

    판단1: 중국 경제는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식•금융시장의 변동이 크고,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대폭 하락하였으며, 신흥시장 통화가 계속 절하되고, 원유 등 대종상품 가격이 계속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리 총리는 최근 국제시장의 동요가 세계경제 회복에 새로운 불확실 요소를 늘리고 중국의 금융시장,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환경과 국내 심층에 깔린 문제점들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구조 개혁을 견지하고, 지불준비율 인하, 세금 감면, 시장안정화 조치들을 속속 시행해 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거대한 발전잠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어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잡한 형세에서도 시종 업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판단2: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5월 이후 투자 및 소비가 호전되는 국면이 나타났고, 부동산 판매가 확연히 증가하면서 부동산투자가 안정되었으며, 고정자산투자가 다소 회복되었고, 사회 소비재매출총액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출은 비록 등락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리 총리는 경제업무를 잘 처리해,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구간통제 범위 기초위에서 목적성 조절정책을 정확하게 시행하여 경제하방 압력에 대응하며, 개혁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토록 하며, 효과적으로 호전 추세를 유지토록 하고, 시장 예측을 안정시키고 올해 경제발전에 관한 주요 목표 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단3: 미시경제 활력이 거시경제의 대국적 안정을 지탱해 준다.

    각급 정부 부문은 행정간소화 및 권한하부이양, 자율과 관리의 결합을 개혁의 중점으로 삼고, 일련의 행정심사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하고, 일련의 정책조치가 미시경제 깊은 곳까지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리 총리는 전통적인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개혁개방 조치들을 통해 공공제품, 공공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대중 창업과 만중 혁신을 촉진하면서, 경제발전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시경제 활력을 진작시킴으로서 거시경제의 대국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공공시설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과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관련 제품의 응용, 인터넷+ 사업이 더 많은 업종에 보급하는 등 새로운 성장포인트를 형성해야 한다.

    판단4: 위안화 환율이 계속 절하될 여건이 아니다.

    8월 중순 위안화가 이틀 연속으로 1000포인트 이상 절하되었는데, 이 절하폭은 90년대 이후 최대 규모였다. 그후 중앙은행이 연일 위안화의 달러대비 중간환율을 상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제값만큼 충분히 절화되었는지에 대해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위안화 환율은 계속 절하될 기초여건이 없고, 합리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중국이 최근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 시스템을 개선해 왔는데 이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이고 개혁 내부 조정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판단5: 금융체제 개혁을 계속 추진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은 심한 등락을 겪었고,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대폭 하락했다.

    리 총리는 관련 제도를 서둘러 수립,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건전하게 발전하는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안정은 경제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금융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해 지역적이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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