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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상무회의, 리스 산업 발전 추진 결정 (앙광망(央广网) 2015.8.27) 2015-08-28
o 8.26(수) 국무원 상무회의(리커창 총리 주재)는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리스 산업·금융 리스 산업 발전 지원, △기업 발전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 비용 절감, △대중 혁신·창업 촉진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 논의

- (리스 산업 발전) △금융 리스회사 설립 자회사에 대한 최저 등록자본금 제한 폐지, △선박, 농기계, 의료기계, 비행기 등 설비 리스 산업 등록·허가 및 수출 절차 간소화 추진, △기업 평가시 자체 구매 설비와 리스 설비 동등 평가, △첨단 핵심설비 수입, 청청 에너지, 민생 관련 분야, 농업·농민·농촌 관련 리스 산업 발전 촉진, △리스 계약 만료 제품 및 중고 리스 제품 시장 개설 추진

- (수출 비용 절감) △중앙정부 관리 하의 수출 관련 비용 인하,△ 지방정부 관리 하의 수출 비용 기준 재조정, △세관 검사 비용 중복·교차 징수 금지, △수출항구 이용료 규정 통합,△수출항구 이용료 사용 관련 정기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공시, △수출 관련 비용 징수 리스트 공시 제도 구축, △독점적 지위 혹은 정부 권한을 이용한 무분별한 비용 징수 금지

- (혁신·창업 촉진) △과학기술 자원 공유, R&D 분야 세금 우대 혜택 정책 실시,△직장 외 창업 독려, △판자촌 개조, 철도 건설, 수리(水利) 공정 등 PPP 모델 도입 확대, △정부 혁신·창업 촉진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제3자 평가기관 보고서 작성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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