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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15년 예산 집행·지방채 운용 현황 발표 (북경청년보 2015.8.28) 2015-08-31

  • o 재정부 로지웨이(樓繼衛) 부장은 8.27(목)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계기 ‘15년 예산 집행·지방채 운용 현황을 보고

    - (예산 집행 현황) ‘15.1월~7월간 전국 세입은 7만 8,79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 성장률은 4.1%p 하락해 ‘10년 이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하락 등에 기인

    - (지방채 운용 현황) ‘15.7월 현재까지 이미 14,288억 위안의 지방채가 발행되었으며, *지방채 교환을 통해 ‘15년 만기 도래 지방채 중 2조 위안 가량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 완료
    *지방채 교환
    - 1조 위안 규모 한도 내에서 기존 발행된 고금리 채권과 저금리 채권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
    - 교환 대상 채권은 ‘13.6.30일까지 발행된 지방채 중 ‘15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담보 지방채
    - ‘15.3월 1차 지방채 교환, ‘15.6월 2차 지방채 교환을 통해 이미 2조 위안의 지방채가 만기 연장 완료
    - ‘15년 신규 지방채 발행 목표는 총 6,000억 위안, 지방채 교환 목표는 3.2조 위안

    o 조세제도 개혁 관련, 재정부 로지웨이 부장은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및 생활 서비스업의 영업세 징수 폐지, 부가가치세 징수 전환 개혁을 추진하고, 자원세(資源稅), 소비세,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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