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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베이징, 이웃도시 환경오염 처리에 4.6억 위안 지원 (참고소식망 2015.8.14) 2015-08-14
  • 베이징, 이웃도시 환경오염 처리에 4.6억 위안 지원 (참고소식망 2015.8.14)

    중국 수도 베이징은 주변 도시 하북성 랑팡(廊坊)과 바오딩(保定)의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한 지원자금 4.6억 위안을 이미 책정하였다. 이는 베이징이 질식할 것 같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시행해 온 노력이 이미 벽에 부딛쳤기 때문이다.

    이번 자금은 이들 도시의 대형 석탄보일러 업그레이드 개조 및 소형 낙후 석탄보일러 철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지 정부 소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해 두 도시의 석탄 소비량을 77만 톤 감소시킬 전망이다. 중국 10대 오염도시 중에서 랑방과 바오딩은 모두 상위권에 속해 있다.

    베이징이 비교적 가난하면서 오염도 비교적 심각한 이웃도시들을 돕는 이번 조치는 대대적 공정의 시작일 뿐이다. 중앙정부는 현재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경진기 일체화 규획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불균형과 대기오염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티엔진도 오염이 심각한 하북성 도시들인 탕산(唐山)과 창주(沧州)의 대기오염을 처리에 4억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베이징이 이웃 도시들을 지원함으로서 스스로도 수혜를 입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일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의 오염 중 최소한 1/4은 실질적으로 이웃 지역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베이징은 여러 조치들을 도입했는데, 이에는 오염유발 공장 이전, 자동차 보유량 제한, 화석에너지의 청결에너지 대체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베이징은 오염 감소를 위해 도입 가능한 방법들은 이미 거의 다 시행했다. 하지만 NGO 중국청결대기연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의 PM2.5 평균농도는 겨우 4% 낮아졌을 뿐이다. 이는 주요 성시 중에서 대기오염 감소폭이 가장 미미한 결과였다. 반면 인근의 티엔진과 하북성의 대기오염 감소폭은 10%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또한 베이징의 경제구조가 이미 고도화되어 주로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모든 성시 중에서 베이징은 석탄 의존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보고서는 베이징이 청결 연료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성시 중 하나이고 오염방지 조례도 가장 엄격하게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제 베이징이 대기오염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오염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베이징의 PM2.5 평균농도는 85.9㎍/㎥였다. 올해 1-6월 이 수치는 78.8㎍/㎥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국가기준인 3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청결대기연맹 지에홍싱(解洪兴) 사무국장은 이 보고서가 의미한 바에 대해서, 베이징이 이제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대상을 명확히 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유 차량을 대상으로 구체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베이징의 차량 오염물 배출량은 거의 절반이 중유 차량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런 조치들은 반드시 광범위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더욱 쉽지 않은 커다란 임무이다.”

    지에홍싱은 또한 각 도시들이 오염감소 목표를 대기 품질개선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목표 방식이 선진국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경진기 지역은 2017년까지 PM2.5 농도를 2012년보다 25%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안순(王安顺) 베이징 시장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해 베이징 시민들은 예전의 약속과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즉 베이징 당국이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도시 대기 품질을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약속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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