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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5.7월 중앙정부 예산 지출, 전년 동기대비 48.6% 증가 (경제참고보 2015.8.13) 2015-08-14

  • o ‘15.8.13(목) 재정부 발표 ‘15.7월 정부 예산 지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 예산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 이 중 △중앙정부 예산 지출은 48.6% 상승, 사상 최고치인 ‘10.10월 51.7%에 근접한 높은 증가율을 기록

    - ‘15.1월~7월간 누계의 경우, △전국 공공 예산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 금년도 예산의 52.4%가 집행 완료 되었으며, △중앙정부 예산 지출은 16.1% 증가, 예산의 57.8%를 집행 완료

    o ‘15.7월 공공 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 전월의 13.9% 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15.3월~5월간 성장률 5%를 유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으로 상승, 특히 금융업 영업세, 기업 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가 공공 재정 수입 증가에 크게 기여

    o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15.7월 예산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중점 분야 예산 집행 속도 제고 및 공무원 임금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o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왕저차이(王澤彩) 연구원은 예산 관리제도 규정에 따라 금년도 불용예산을 이듬해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5.9월 말까지 예산의 90%를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하반기 예산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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