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국유기업 정부 개혁 방안,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예정 (경제참고보 2015.8.12) 2015-08-13
o ‘15.8.12(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내부 인사의 발언을 인용, 국유기업 정부 개혁 방안이 이미 국무원 심의를 정식 통과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외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

o 상기 내부 인사는 국유기업 정부 개혁방안의 중점 내용은 △국유기업을 공익성 국유기업과 경쟁성 국유기업으로 분류한 후 분류별 관리감독 강화, △국가 산업 안전 보장을 전제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촉진,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 촉진 후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 △종업원 지주제 도입 확대, △국유기업 상장, △자산 증권화 비율 제고 등이라고 소개

o 이 외에도 국유기업 정부 개혁방안은 국유기업 개혁 원칙과 요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혁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이행조치 관련 문서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구체 개혁 방안의 경우 각 기업과 부처 간 이익 관계를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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