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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전인대, ‘제12차 전인대 상무위 입법계획’ 발표 (신화망 2015.8.5) 2015-08-10
ㅇ 8.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12차 전인대 상무위 입법(제·개정)계획’을 발표

- 금번 입법계획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7가지 세법(부동산세법, 환경보호세법, 부가가치세법, 자원세법, 관세법, 차량선박세법, 경지점용세법)을 포함 총 34건의 법률 포함

※ 중국에서는 최근 수 년 간 부동산세 징수 여부를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음.

ㅇ 전문가들은 부동산세법이 금번 전인대 입법계획에 포함됨으로써 ‘17년말 이전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

-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 재정세무금융법 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번 입법계획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부동산세법 징수 논란에 대한 입법기관의 대답으로, 통상적인 법률제정 절차로 볼 때 부동산세법은 오는 ’17년 이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

- 니펑페이(倪鵬飛) 중국사회과학원 시장경쟁력 연구센터 주임은, 부동산세는 향후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시키는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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