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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기본 건강보험의 중대질병 보장 확대 등 조치 추진 (인민일보 2015.7.23) 2015-07-27
o ‘15.7.22(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무작위 검사제도 시행, △농업 발전 촉진 조치 추진, △저소득층 대상 중대질병 건강보험 확대 등 방안을 결정

- (무작위 검사제도) △각 시장 관리감독 부처는 관리감독 주체, 근거, 내용을 기반으로 관리감독 대상 리스트를 작성 후 발표, △검사대상, 검사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무작위 검사제도를 구축·시행, △검사 및 처리 결과를 보관, 대외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부처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 (농업 발전 촉진 조치) △생산량이 낮은 농지는 관개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증산 추진, △양식업, 농업, 농산품 가공업 및 농촌 서비스업 등 대형화 추진, △농기계, 정보화 보급 확대, 국재 협력 강화, △절수(節水) 농업, 표준화 생산, 축산 폐기물 및 농업 폐기물 자원화 등을 통해 농약, 화학 비료 억제 및 식품 안전 강화

- (기본 건강보험의 중대질병 보장 확대) △‘15년 말 전까지 개인 기본 의료 보험자에 대해 중대질병 보장 범위 의료비의 50% 수준으로 확대, △‘17년까지 상업보험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중대질병 보험제도 구축, △중대질병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 구제, 자선 사업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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