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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5.5월 이후 각 정부 부처, 경제 안정 정책 발표 중 (상해증권보 2015.7.20) 2015-07-21

  • o ‘15.5월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국무원 등 정부 부처는 하반기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수 발표 중

    - (국가발개위) ‘15.5월 이후 매주 기초 시설 프로젝트 허가 리스트를 발표, ‘15.5.18일 이후 현재까지 7728.7억 위안 규모의 23개 기초 시설 프로젝트를 허가했으며, ‘15년 상반기 승인 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총 8,922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허가

    - (국무원 판공청) ‘15.5월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건설을 통한 인터넷 속도 제고, 비용 인하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통해 ‘15년~‘17년 기간 1.1조 위안 이상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

    - (중앙은행) ‘15.2월 지급 준비율 인하, ‘15.3월 기준 금리 인하, ‘15.4월 지급 준비율 인하, ‘15.5월 기준 금리 인하 이후 ‘15.6월 기준 금리와 지급 준비율 동시 인하 등 양적 완화 정책 및 삼농(三農:농촌,농업,농민) 관련 금융 지원 전책 집중 시행 중

    o 또한 국무원은 △‘15.2월 영세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50% 감면, △‘15.4월 영세기업에 대한 비용 징수 감면 , △‘15.5월 상업 건강보험 구매 시 개인 소득세 우대, △‘15.5.26일 의류, 화장품, 종이 기저귀 등 일용품 수입 관세 평균 50%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실시 중

    o 이 외에도, 국무원은 ‘15년 상반기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행동 지도 의견”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현대 농업, 인터넷 상거래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