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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위계위, 두 자녀 허용 정책 추진 예정 (중국경제망 2015.7.22) 2015-07-27
o ‘15.7.10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 이하 ‘위계위’) 언론 브리핑 시 생육기층지도사(生育基層指導司) 양원장(楊文庄) 사장(司長)은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두 자녀 허용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

※‘14년 중국 인구 관련 주요 통계
- ‘14년 0~14세 인구 비율 16.5%로, 전 세계 평균 수치인 26%에 미달
- ‘14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5%로, ‘10년의 13.3%보다 상승
- ‘11년 이후 연속 3년간 노동인구 감소

o 이에 대해 상기 위계위 방안 연구 참여자는 위계위가 현재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산아제한 정책이 철폐되어 두 자녀 허용 정책이 전면 실시 될 예정이라고 소개

o 또한 ‘15년 산시성(山西省) 위계위는 과거 30년간 산시성 이청(翼城)에서 실시된 두 자녀 허용 시범사업을 전 산시성 인구 10분의 1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관계 당국은 두 자녀 허용 정책이 곧 실시될 예정인바, 시범사업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o 난징대학(南京大學) 인구학자 천유화(陳友華)는 중국은 과거 30년간 인구 보너스를 활용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가 진행 중인바 일본의 노령화로 인한 경제 침체 등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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