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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은행, 인터넷 금융 지도의견 발표 예정 (경제참고보 2015.7.16) 2015-07-17
o ‘15.7.16(목) 중앙은행 인터넷 금융 제도화 의견 전문가팀 전문가 겸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부원장 양동(楊東)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15.7월내로 P2P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 펀딩 및 인터넷 지불 시스템 관련 기본 규정을 담은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

o 중앙은행 조법사(條法司) 장타오(張濤) 사장(司長) 역시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 경쟁 환경 보호, 인터넷 금융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의견>이 이미 국무원 비준을 얻었으며, 각 절차가 완료된 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

o 양동 부원장은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과 불법 자금모집의 경우 모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법적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기 <지도의견>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적격 투자인 제도를 발표해 크라우드 펀딩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이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적격 투자인 관련 구체적인 규정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

- 세계은행은 ‘25년 전 세계 개도국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규모는 960억 달러, 중국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규모는 460억~500억 달러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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