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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대외무역 성장 지원 조치 발표 (21세기경제보도 2015.7.16) 2015-07-17
o ‘15.7.15(수)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통관 효율 증진을 위해 △전국 통관 시스템 통합, △국제무역 단일 창구 시범사업 확대, △위안화 국제 결산 편의 증진, △수출입 관련 비용 징수 축소, △기술 설비 수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대외무역 성장 지원 조치를 발표

-(전국 통관 시스템 통합) ‘15.7월까지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장강(長江) 삼각주, 주강(珠江) 삼각주, 동북 지역 및 실크로드 경제벨트 관련 지역 내 세관, 검사, 검역, 심사 등 시스템이 통합 완료된바, 이를 기반으로 전국 통관 시스템 통합 추진

- (국제무역 단일 창구 시범사업) 톈진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무역 단일 창구 시범사업을 연해 지역 항구로 확대 적용 추진

(*) 국제무역 단일 창구 시범사업
- 톈진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실시 중인 무역 원활화 조치
- 동 시범사업은 세관, 검사, 검역, 해사(海事), 비즈니스 등 4개 항구 관리 부처와 9개 항구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통관 신고와 동시에 검사, 승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통관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 가능

- (위안화 국제 결산 편의 증진)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 등을 위한 단기 수출 신용보험 지원을 확대

- (수출입 관련 비용 징수 축소) 수출입 단계에서 징수되는 행정 비용, 정부 기금,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리스트 외 비용은 징수 금지, 또한 세관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로 인해 발생한 창고 보관, 이동 등 비용 면제

- (기술 설비 수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과 금융 지원 정책 적용 범위를 조정, 수입 신용대출 금리 지원 수준 상향 조정, 선진기술, 설비 및 핵심 부품 등 수입 장려

o 이에 대해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류쉐즈(劉學智) 분석사는 하반기 대외무역 환경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 구조조정을 심화 추진,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을 위주로 대외수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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