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증감회 등 기관, 증권 투자 규제 강화 추진 (증권시보 2015.7.13) 2015-07-14

  • o ‘15.7.12(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불법 증권 사업 활동 규제 및 정리에 관한 의견>를 통해, 일부 금융기관과 개인이 인터넷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등 증권 계좌 실명제 위반, 미허가 분야에 대한 증권 사업 등으로 인해 주식 시장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는바, ‘15.7월부로 각 증권회사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이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

    o 상기 증감회 조사 외에도, ‘15.8월부로 중국증권업협회는 금융기관, 개인투자자의 인터넷 투자 시스템에 대한 합법 여부 조사를 추진, △증권회사와 정식 업무 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사설 인터넷 투자 시스템, △증권회사 전용 회선만 임대해 사용하는 제3자 인터넷 투자 시스템, △컴퓨터 투자 프로그램,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등 사용을 금지할 예정

    o 또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담보 대출 광고 발송, 담보 대출 제공, 가상 증권 계좌 개통, 타인 계좌 이용 등 <증권법> 위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각 인터넷 플랫폼과 SNS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명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