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PPP 프로젝트 이행 여부 실사 조사 진행 중 (제일재경일보 2015.7.15) 2015-07-16
o ‘15.7.15(수)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14.11월말 재정부가 1,800억 위안 규모의 30개 PPP 시범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한바, 각 지방정부의 PPP 시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조사를 위해 10개 성(省)을 대상으로 실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

o 또한 ‘15.6월 재정부 발표 <정부·사회자본 협력 시범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조달을 개시하지 못한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부의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명시, 재정부가 PPP 시범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 재정부 PPP 시범 프로젝트 단계는 프로젝트 확립, 준비, 조달, 집행, 이관 등 총 5개 단계로 구분

o 이에 대해 다위에자문(大岳資訊) 진용샹(金永祥) 총경리는 스자좡(石家庄)의 공동구(共同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그간 일부 기관이 공동구 시설을 무료로 이용해왔으나, 사회자본이 참여할 경우 기관의 시설 이용료 납부 여부 등 관련 이견으로 인해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바,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 끝.

(*) 공동구(共同溝 , Utility Tunnle)
- 2가지 이상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도로
- 도로 지하에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시설물을 매설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 보전, 원활한 교통 이동 촉진 등이 가능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