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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국무원 조치 이행 여부 관련 감사 결과 발표 (경제참고보 2015.7.9) 2015-07-10
o ‘15.7.8(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5.5월 이후 국무원 11개 감사팀의 18개 성(省)·시(市), 35개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무원 및 중앙정부 조치 성실 이행 여부 감사 결과를 청취, 일부 미흡한 사항 시정을 위해 4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

- (유휴 자금 사용 확대) 감사 결과, 각 지방정부 차원의 유휴 자금과 규정 위반 자금 규모가 약 2,500억 위안에 달하는 바,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유휴 자금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예산 239억 위안을 중대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할 계획

- (기초시설 건설 목표 달성) 특별 채권, 시장 자금조달, 국제 협력 등을 통한 철도, 농촌 고속도로, 중대형 수리(水利) 시설 등 기초시설 건설 연내 목표 달성 추진

- (미흡 분야 특별 관리) 감사 결과, 농업 관련 자금 통합 이용, 주택 공적금 사용 제한 완화, 정부 정보 공유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특별 관리 및 성실 이행을 독촉할 계획

- (정부 기능 간소화 지속 추진) 개혁 추진과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는 법률·법규 재정비, 재정·투자·자금조달 관리 규정, 시장 진입 기준, 제품 관리 표준 등 수정 추진

o 리커창 총리는 금번 감사 결과 드러난 일부 심각한 문제와 전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문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중대 정책, 개혁, 프로젝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o 국가신식센터(國家信息中心) 저우스니엔(鄒士年) 연구원은 금년 들어 많은 지방정부들이 경제 하방 압박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 정책 이행 및 프로젝트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국무원 감사 이후 지방정부들의 투자 확대, 정책 이행 속도 제고가 예상된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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