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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상무부, “3대 신규 자유무역지대 외자 집중유치효과” (차이신망 2015.7.7) 2015-07-08
  • 상무부, “3대 신규 자유무역지대 외자 집중유치효과” (차이신망 2015.7.7)
    　　
    4월 21일 광동성, 천진시, 복건성의 3대 자유무역시험구가 건립된 후 벌써 2개월 이상 되었다.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이 실질적 단계에 진입하여 초보적인 효과를 달성하였고, 각 시장주체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3대 자유무역시험구가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효과도 확연하다고 밝혔다.

    7월 7일 상무부가 개최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단양(沈丹阳) 대변인은 3개 성의 자유무역구가 모두 자유무역구 총체적 방안을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광동 자유무역구 3개 지역은 각각 광동,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무역자유화, 통관편리화 등 분야에서 여러 창의적인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천진 자유무역구는 금융혁신 등 분야에서 여러 혁신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복건 자유무역구는 몇 가지 중점 시험임무와 시범프로젝트를 확정하고, 현재 대부분이 발족되어 시행되고 있다.

    선 대변인은 각 시장주체가 자유무역시험구를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광동 자유무역구 내 신설기업은 14,217개이고, 등록자본은 5,779억 위안이다. 천진 자유무역구 내에 신설된 기업은 4,500개이고, 등록자본은 1,062억 위안이다. 복건 자유무역구 내에 신설된 기업은 9,296개이고 등록자본은 1,258억 위안이다.

    신설 3대 자유무역구의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효과도 확연하다. 5월 8일 상무부가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비안(등록) 관리방법(시행)》이 자유무역구에서 정식 시행되고 있다. 선 대변인은 상무부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계약 및 정관의 등록 절차를 더욱 개혁하고 있고, 네거티브 목록 이외의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이전이나 투자실행 이후 30일 내에 계약 및 정관 등록하면 되고, 비안등록 소요 시간이 3영업일로 단축되면서, 외국인투자 진입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광동 자유무역구 신설 외자기업은 170개이고, 유치한 외자 규모는 계약기준 77.73억 위안으로서, 광동성 전체 신설 외자기업 수와 계약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76%, 45.26%에 달한다. 투자분야는 주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다. 그중 홍콩-마카오 기업이 135개이고, 계약기준 외자금액은 58.72억 위안으로서, 광동성 자유무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75%를 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각각 79.41%와 75.54%였다.

    천진자유무역구 신설 외자기업은 80개이고, 계약기준 외자유치는 117.12억 위안으로서, 같은 기간 천진시 신설 외자기업 수와 계약기준 외자유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82%, 69.42%에 달했다. 천진에서는 임대업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초점으로 떠올랐는데, 한 달 동안 신설된 외자리스융자회사가 45개이고, 계약 외자 금액이 86.84억 위안으로서, 천진 자유무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6.25%와 74.15%에 달했다.

    옌칭민(阎庆民) 천진시 부시장은 최근 “차이신(财新) 자유무역구 포럼”에 참석했을 때 리스융자업이 천진시의 강점 산업으로 떠올랐다면서, 지난해 천진시 리스융자 업무량이 전국 전체의 1/4에 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 단계에서, 천진 자유무역구는 중점적으로 중국 금융융자리스업 등기이전 플랫폼을 구축해, 리스자산의 등기, 공시, 이전 등에 관한 시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건 자유무역시험구 신설 외자기업은 146개이고, 계약기준 외자유치금액은 31.53억 위안으로서, 같은 기간 복건성 전체의 신설 외자기업과 계약 외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1.57%와 53.55%에 달했다. 복건 자유무역시험구는 특히 타이완 중소기업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었다. 이 곳에 신설된 타이완기업은 87개이고 계약 외자금액은 6.49억 위안으로서, 전체 자유무역시험구 신설 외자기업 수와 계약 외자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9.56%와 20.58%에 달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사전 심사비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므로, 중간과정 및 사후과정에서의 감시관리 능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 선 대변인은 천진시의 경우 시험적으로 “무작위 감독 및 통일 도표 사용(两个随机, 一表共用)” 감시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기계추첨을 통해 파견되는 행정감독 인원과 표본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통일된 양식의 감독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리한다는 것이다.

    복건 자유무역구는 공공정보 공유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27개의 성 직속 부문 및 기관 데이터를 정합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광동 자유무역구는 현재 집중식 통일 행정집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건전한 업종협회를 통해 법인사업자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선 대변인은 다음 단계에서 상무부는 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 부문협력회의의 총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 부서가 각종 부대실시세칙을 빠르게 마련토록 하고, 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의 각 임무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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