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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지방정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실시 중 (화하시보 2015.7.1) 2015-07-03

  • o ‘15.6.28(일)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 발표 지방정부 토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연말까지 각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1.86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상환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고 있음.

    o ‘15.6월 이후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칭하이(靑海) 및 허난(河南) 등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 이 중 시안의 경우 주택 공적금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입의 경우, 1차 납입금 비중을 주택 가격의 2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90m²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시안 호적 취득을 허용함.

    o 란저우의 경우, 란저우 지역에서 연속 6개월 이상 주택 공적금을 납입하면 주택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외지 주민의 란저우 지역 주택 구매 제한 조치 철폐,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하향, 144m²이상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등 조치를 발표함.

    o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도 강화될 수 있는데,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투자 기업의 투자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어 동 지역 정부들이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실시 중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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