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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리커창 총리의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새로운 판단 (텅쉰 재경 2015.7.5) 2015-07-07
리커창 총리의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새로운 판단 (텅쉰 재경 2015.7.5)

최근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6월 12일 최고 5178.19 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주가기수가 7월 3일 3686.92 포인트까지 떨어졌다. 7월 3일까지 14영업일 동안 상하이종합지수는 총 28.64% 하락했고, 선전종합지수는 32.34% 하락했으며, 차스닥지수는 33.19% 하락했다. 주식시장이 계속 대폭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고 손절매를 할지 계속 버틸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전에 없던 “구원” 조치가 나타났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기업공개(IPO)를 중단하고, 21개 증권사가 1200억 위안을 증시에 투입하며, 25개 공모펀드가 빠른 시일 내에 주식형펀드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가지 증시 부양책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증시의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증시의 장기적 추세는 결국 중국경제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지난 금요일 중국경제가 살아나야 중국증시 전망도 밝아진다면서 진정한 기초는 “강세시장”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중국경제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 해외 순방중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중국경제에 대한 8가지 새로운 판단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주식투자자들도 이를 읽어볼 만 하다고 여겨진다.

첫번째 판단: 중국은 7% 수준의 성장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
상반기 중국경제 실적이 전체적으로 평온했고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졌으며, 2분기 주요 경제지표와 선행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7% 수준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중상위권에 이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리커창 총리, 7월 2일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중국-프랑스 상공계 최고급포럼 축사에서

두번째 판단: 중국경제가 호전되고 산업이 업그레이드되며 성장동력이 전환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경제 운행이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7%였고, 5월과 6월 공업, 투자,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시장 신뢰도가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을 돌파했으며, 새로운 제품, 새로운 업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5월 인터넷매출액이 38.5% 증가했고, 5월 한달 동안 신에너지자동차, 공업용로봇 생산량이 동기대비 각각 2.8배, 1.3배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성장동력이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리커창 총리,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기조연설에서

세번째 판단: 중국경제는 여전히 하방압력을 겪고 있으나, 이는 “성장통”일 뿐이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하방압력을 겪고 있고 일부 근원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성장통(성장 과정에서 겪는 번뇌)”이다. 우리는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통제 구간내 목적을 분명히 한 조절정책을 시행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해 하방압력을 억제하며, 속도를 조절하되 발전추세를 바꾸지 않고,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 중국시장이 광범위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정책도구들도 다양하다. 우리는 올해 경제발전 예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할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중상위권에 도달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 리커창 총리,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기조연설에서

네번째 판단: 자본시장과 통화시장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형세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목적을 분명히 한 조정정책(定向调控) 시행을 강화하며, 시기에 맞게 미세조정을 진행하고, 구조조정 개혁을 진행함으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과 통화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시켜서, 중국경제의 양호한 펀더먼털을 계속 공고히 유지할 것이다.
-- 리커창 총리, 7월 2일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중국-프랑스 상공계 최고급포럼 축사에서

다섯번째 판단: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비록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인당 GDP는 겨우 7,589달러로서 세계 평균의 65%에 그치고, 미국의 1/7, EU의 1/5, 세계 80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종합 발전수준, 특히 창조혁신능력, 노동생산성, 사회복지수준 등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지표는 일부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십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인류 역사상 선례가 없던 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수반해야만 한다. 우리는 직면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큰 결심을 통해 금세기 중엽에는 중등 선진국 수준에 달한다는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리커창 총리,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기조연설에서

여섯번째 판단: 위기는 개혁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 시대는 때때로 개혁의 기회로 작용해 왔다. 최근 수년 동안, 세계 각국이 국제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대대적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는 세계경제 하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이다.
중국 정부는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위해, 대대적으로 행정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관리와 자율부여 결합, 서비스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장주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1-5월 새로 등기된 기업이 월평균 1만 개에 달했다. 이런 신설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기업 및 서비스업기업으로서 취업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취업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으며, 특히 청년 취업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개혁과 창조혁신에 힘입은 결과이다.
-- 리커창 총리,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기조연설에서

일곱번째 판단: 중국경제는 거대한 강인성, 잠재력과 탄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광대할 뿐 아니라, 거대한 강인성(韧性), 잠재력(潜力), 탄력(回旋余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주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중상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 대문을 점점 크게 열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발전에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리커창 총리, 6월 29일 중국-유럽 상공계 최고급포럼 기조연설에서

여덟번째 판단: 도시화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현대화 건설에 지속적인 동력원천을 제공할 것이다.
대규모 인구가 이전하여 집중 거주한다는 것은 많은 소비재가 새로 필요하거나 교체될 필요가 있고, 방대한 도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서 파생되는 소비, 투자 수요가 대폭 증가되면서 거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 성장과 현대화 건설에 장기적인 동력 원천을 제공하고,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와 협력 잠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리커창 총리, 6월 29일 브뤼셀(Brussel) 2015 중국-유럽 도시화협력파트너포럼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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