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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15년 하반기 5대 중점 사업 발표 (신화망 2015.6.28) 2015-06-30

  • o ‘15.6.28(일) 재정부 로지웨이(樓繼衛) 부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차 회의 ‘14년 중앙정부 결산 보고서 발표 시 ‘15.6월 이후 경제 하방압박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산되는 바, 중앙 재정 예산 목표 완수를 위해 △재정 정책 효율 제고, △ 재정·세금 체계 개혁,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 △PPP 투자 모델 추진 확대, △재정 통합사용 등 5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o 특히 재정·세금 체계 개혁과 관련하여 △‘15년 연내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개혁을 완료하는 한편,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 연구, △소비세 임시 조례 수정 초안 작성, △자원세 개혁, △부동산세 입법화, △환경보호세 입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

    o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교환과 신규 지방채 발행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국무원 지시에 따라 지방채 신규 발행을 통해 판자촌 개조 등 중점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지방정부를 독촉할 계획

    o 이 외에도 PPP 투자 모델 추진 확대를 위해, ‘14.12.5일 발표한 30개 PPP 시범사업(*) 외에도 에너지, 교통·운송, 환경 보호, 농업, 서민 주거 안정 프로젝트 및 양로 시설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PPP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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