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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인사부, 양로보험기금 투자 관리 방법 초안 발표 (매일경제신문 2015.6.30) 2015-07-01
o ‘15.6.29(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재정부 등이 공동 작성한 <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 관리 방법> 초안이 공개되어, 양로보험기금의 예금, 국채, 주식, 지분 투자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

- 상기 관리 방법 초안에 따르면, 양로보험기금의 주식 투자는 기금 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현재 양로보험기금 규모가 3.5조 위안 수준임을 감안할 때, 양로보험기금은 1조 위안 이상을 주식에 투자 가능

o 양로보험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와 관련,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世界社保硏究中心)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실제 양로보험기금의 가용 투자금액은 2조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투자가 개시되면 약 6,000억 위안의 양로보험기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

o 한편, 사회과학원 탕쥔(唐鈞) 연구원은 양로보험기금의 주식 투자는 큰 위험이 존재한다며, 30~40년간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큰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더 나아가 주식 시장의 특성상 원금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몇 조 위안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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