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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중점 분야 유효투자 확대 추진 (중국증권보 2015.06.18) 2015-06-19
o ‘15.6.17(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경제 하방압박에 대응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 공급 확대, △도시 판자촌, △도시 노후 주택 및 기초시설 등 민생 관련 중점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

- (공공재 공급 확대) △농촌 전력망 개조, 식량 창고시설, 도시 하수처리 시설, 도시 내 노후 제조업 지구 및 광산자원 개발 지구 이전 등 추진, △정보·통신·전력·가스 시스템, 생태·환경보호, 청정에너지, 식량·수리(水利), 교통·운수, 건강·양로, 에너지 자원 등 7대 프로젝트 투자 강화, △ 중대형 프로젝트, PPP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장려

- (판자촌 개조) △판자촌 개조 3년 행동 계획을 실시, 도시 판자촌 1,800만 채, 농촌 판자촌 1,060만 채 개조, △판자촌 개조 비용을 시·현 등 지방정부 예산으로 편성, 부족한 자금은 성(省) 지방정부 채권발행으로 지원 허용, △프랜차이즈 경영 등 방식을 통한 시장 자금조달 허용

o 이 외에도, △창업 편의 증진을 위한 조속한 영업허가증·세무등기증·조직기구코드증(三證) 통합 개혁 실시,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빅 데이터 기술 응용 정부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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