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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인사부, 천여 개 국가급 직업자격증 취소 추진 (북경일보 2015.6.10) 2015-06-11

  • o ‘15.6.9(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탕타오(湯濤) 부부장은 일부 직업자격증이 취업·창업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까지 이미 149개의 국가급 직업자격증(*)을 취소한바, 향후 공공안전, 국가안보, 국민 생명·재산 안전과 관련된 직업군을 제외한 천여 개 국가급 직업자격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

    (*) 국가급 직업자격증 개요

    - 중국 노동법과 직업교육법 규정에 의거, 훈련을 거쳐 취득하는 직업별 자격 증서

    - 등급은 초급(5급), 중급(4급), 고급(3급), 기능사(2급), 고급기능사(1급)으로 분류

    - 전국 통합시험을 치르는 직업자격증은 인력자원(HR)관리사, 심리상담사, 프로젝트 관리사, 직업지도사, 기업정보 관리사, 비서 등

    - 개별 시험을 치르는 직업자격증은 영양사,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사, 조경사, 실내 디자인사, 토목공, 전기 수리공 등

    o 탕타오 부부장은 국가급 직업자격증 외에도 ‘13년 말 기준 지방정부 자체 운영 직업자격증의 수가 1,875개나 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직업자격증인바 현재 지방정부, 업계, 협회 운영 직업자격증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

    o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인, 세무사, 토지 등록 대리인, 광업권(鑛業權:광산 자원 사용권) 평가사, 자산평가사 등 업계 관리에 필수적인 직업군은 향후 진입 허가제에서 수준 평가제로 평가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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