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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소비자 금융회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중국증권보 2015.6.11) 2015-06-12
o ‘15.6.10(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재정 자금 통합사용 조치, △소비자 금융회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농민공의 농촌 귀향 창업 독려 등 방안 논의·결정

(*)소비자 금융회사

- 대금업의 일종으로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할부금융, 주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출 전문 금융 서비스

- (재정 자금 통합사용) △일부 지방정부·부처의 미집행 재정 잔액 및 연속 2년 이상 소진하지 못한 재정 잔액 등을 모두 중점 건설 사업에 투자, △‘16년 이후, 재정잔액이 과다 발생한 지방정부·부처는 다음해 예산 규모를 축소, △동급(同級) 재정에 한해 전용(轉用) 허용, △이전지출 특별 항목 통합·정리, △부처 간 재정 중복 배정 금지, △지방정부 기존 채무를 예산 관리 범위 내 포함, 신규 채무와 함께 관리, △정부기금과 특별수입 관련 리스트 작성, △각 급(級) 재정부처간 예상편성 협의 강화

- (소비자 금융회사 발전) △현 16개 도시 대상 소비자 금융회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소비자 금융회사 설립 승인 권한을 성(省) 정부로 이양,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본, 국내·외 은행업 금융기관, 인터넷 기업의 소비자 금융회사 진출 독려

- (전자상거래 발전) △인터넷+대외무역 발전 전략 추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품 통관 간소화, △해외 수출품 수출세 환급 정책 실시, △해외 전자 결제 지불 시스템 발전 촉진, △수출기업의 해외 창고 건설, 상품 체험관 건설 등을 통한 브랜드 육성 지원, △합리적 수준의 소비재 수입 증가 추진

- (농민공 귀향 창업 지원) △농민공, 대학생, 퇴역군인 등의 귀향 창업 독려, △ 창업 등록 간소화, △세금 감면, 운영비용 절감, 대출금 이자 지원 정책 실시, △기존 개발구, 농업산업단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창업 독려, △창업자 대상 사회보험,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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