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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은행, 자본계정 개방 시범지역으로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선택 (경제일보 2015.6.5) 2015-06-08
o ‘15.6.5(금) 중앙은행(인민은행) 상하이 본주 장신(張新) 부주임 겸 행장은 “13차 5개년 시기 중국의 새로운 금융사업 세미나”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위안화 자본계정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o 아울러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는 자본계정 개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10가지 기술적 준비를 완료했다고 설명

※ 자본계정 개방 시범사업 관련 10가지 기술적 준비 항목

- 1. 자본계정 태환을 위한 정책, 시장 메커니즘 보장

- 2. 태환 제도 관리제도 구축

- 3. 외채 비중, 통화 불일치, 단기 자금 유동 등 관련 거시관리제도 구축

- 4. 대규모 자금 유출입 관련 총량 통제 및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정책적 자금 비축

- 5. 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탈세 방지 분석·검측 시스템

- 6. 이력 추적이 가능한 계좌 관리 시스템

- 7. 자본계정 태환을 반영한 국제 수지 통계 및 모니터링 체계

- 8. 위안화·외환 통환 관리 체계

- 9. 자금유출입 이력 추적 시스템

- 10. 역외 자금 모니터링, 분석 및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상하이 시정부간 협조 체계

o 이외에도, 향후 중앙은행은 각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심사 폐지,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 강화, 총량 안정 추구를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운영 규칙을 작성할 계획이며, 동 규칙에 따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보장될 것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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