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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인구문제 10년 후 심각한 도전에 직면 (WCHINESE 2015.6.5) 2015-06-08
  • 중국 인구문제 10년 후 심각한 도전에 직면 (WCHINESE 2015.6.5)

    중국은 현재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노령화 사회와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노령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의 중국과 1980년대 말의 일본이 유사하다. 하지만 1인당 GDP를 비교하면, 중국은 일본의 1970년대 초 수준에 겨우 도달한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20여년 동안 정체가 지속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중국도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구조는 1970년대부터 엄격하게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인도와 거의 비슷했다. 그 이후, 중국의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했다.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2%를 초과하고 있고, 노동연령 인구(즉 16-65세 인구)는 매년 250만 명 씩 줄어들고 있다.

    이밖에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온 노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동력 중 30%는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력 분야 저명 경제학자 蔡昉 등을 포함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이 비율은 훨씬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규모가 매우 적어서 약 1Ha 수준이므로, 대다수 농민들은 농업 이외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화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통계는 정부가 도시로 지정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만을 기준으로 도시 주민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많은 연해지역 마을이 이미 공업화된 도시로 변모했음에도, 그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농촌 주민으로 계산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연해지역 취업증가율이 정체되고, 2015년에는 심지어 농민공 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농민 1억 명을 도시 호적으로 이전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내륙지역에서는 노동력이 여전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이동이 더 이상 중국에서 총제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워졌다.

    중국이 채택할 수 있는 조치로서 첫번째는 퇴직을 늦추는 것이다. 현재 퇴직 연령은 1950년대 초에 설정된 것으로서, 블루컬러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50세에 퇴직하고, 블루컬러 남성노동자는 55세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다수 여성들은 30년 동안 양로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양로보험금 수령기간이 총 근무기간보다 더 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0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10년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에 이르면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20% 포인트 하락하였다. 퇴직 연령을 점차 높여서 남녀 퇴직 연령을 60세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조치는 젊은이들의 교육 수준을 계속 높이는 것이다. 현재 40% 미만의 젊은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학업을 완수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나름 고학력자에 속하는 실정이다.

    교육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 정규교육 기간 1년이 추가될 때마다 임금 수입이 10% 상승한다. 평균적으로 볼 때, 20대는 50대보다 4.3년 간 더 교육을 받았다.

    세번째 조치는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1인당 수입이 현재 중국 수준에 이른 이후부터 세계적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물론 과거 사례가 중국 또한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정확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적같은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은 많은 부를 쌓았다. 따라서 중국은 신속하게 연구개발 지출을 늘릴 여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GDP의 2.1%였는데, 2020년에는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이 다수 선진국보다 높은 2.5%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노령화가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10년에서 15년동안 교육 수준과 기술 능력을 높이고 퇴직 연령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면 노령화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인구 구조 문제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될 것이다. 이때 쯤 되면 교육을 통한 개선여지가 소진되고 연구개발 지출 또한 이미 고점에 달해 있으며,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력 현장에서 이탈할 시점이기 때문이다.(퇴직 연령을 늦춘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시기가 되래했다. 1자녀 정책이 1979년 도입된 이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987년 2,500만 명, 1997년 2,000만 명, 지난해에는 1,600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저자: 야오양(姚洋),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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