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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국유기업 개혁 문건 발표 (중국증권보 2015.6.8) 2015-06-09
o ‘15.6.5(금) 시진핑 주석 주재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嶺導小組) 제 13차 회의에서 <국유기업의 당(當) 지도력 강화 및 구축에 관한 의견>, <국유자산 감독 강화 및 국유자산 유실 방지 의견> 등 통과,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속적인 국유기업 개혁 추진을 강조

o 국유자산 연구 전문가는 영도소조가 최근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 관련 의견을 잇따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관련 종합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국유기업 개혁 관련 의견 발표

- <중앙 관리기업 주요 책임자 임금 제도 개혁 방안> (4차 회의, ‘14.8월)

- <중앙국유기업 책임자의 직무상 대우, 업무 지출을 합리적이고 엄격히 규정하기 위한 의견> (상동)

- 개혁 추진 3개 기준 발표 (중12차 회의, 15.5월) : ① 전체 개혁에 도움이 될 것, ②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③ 각 체제와 분야별 보완에 도움이 될 것

o 이외에도 각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국유기업 개혁을 중점 추진 중

- 국무원 : <‘15년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 발표(5.18), 연내 15개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 의견(*) 발표 계획 공표

(*) 15개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 의견

-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 의견

- 국유자산 관리 메커니즘 개혁 및 보완 의견

-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관련 의견

- 중앙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 방안

- 국유자본 운영기업 및 투자기업 시범사업 방안

- 국유기업 법인 관리 시스템 보완 방안

- 중앙국유기업 이사회·이사 평가 방법 수정 및 보완

- 중앙국유기업 유형별 평가 실시세칙

- 경영 실적과 임금을 연계한 인센티브 방안

- 국유자산 감독 강화를 통한 국유자산 유실 방지 의견

- 국유기업 사외이사 역할 강화 및 개선 관련 의견

- 전국 국유기업, 국유자산 회계 관리감독 체계 및 제도 보완 관련 의견

- 국유기업 경영·투자 문책 제도 관련 지도 의견

- 비(非) 국유자본의 국유기업 투자 프로젝트 참여 독려 및 제도화 관련 지도 의견

- 국유 재산권 거래·양도 관련 감독 방안 및 실시세칙 수정

-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 <‘15년 지방 국유자산 지도·감독 사업 계획>(5.25), ‘15.6.4일 <중앙국유기업 수입 확대·지출 감소 사업에 관한 통지>(6.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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