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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중FTA 정식서명, 중국 GDP 2% 증가시킬 것 (매일경제신문(중국) 2015.6.2) 2015-06-03
한중FTA 정식서명, 중국 GDP 2% 증가시킬 것 (매일경제신문(중국) 2015.6.2)

한중 FTA 협정이 오랜 연구와 협상 끝에 마침내 올해 6월 1일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이날 한국 서울에서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과 윤상직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협정에 따르면, 개방 수준 측면에서 양국의 상품무역 자유화율은 각각 품목분류 기준으로 90%, 무역액 기준으로 85%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동 협정 발효후 90% 이상의 제품이 일정기간 과도기를 거쳐 무관세가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량옌펀(梁艳芬) 소장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중 FTA는 중국이 기존에 제정했던 FTA를 기초로 상대적으로 선진국과 체결한 협정으로서,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더욱 풍부한 FTA 내용을 갖추고 무역자유지대 개방을 확대하며 자유무역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17개 분야 섭렵
상무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정 발효후 중국은 최대 20년 내에 무관세 제품이 품목분류 기준으로 91%,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이르게 된다. 한국의 무관세 제품은 품목분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 이다.
협정이 다루는 범위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 규칙 등 17개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의제” 들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3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은 이 기간 동안 경제관계가 신속하게 발전했는데, 특히 양자간 무역액은 매년 23% 이상 증가해 왔다. 2014년 한중 양국의 수출입 총액은 2,354억 달러로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원이고,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한-미, 한-일, 한-EU 무역액의 합계보다도 많다.
량 소장은 양국간 무역액이 이미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FTA는 양자간 무역에 더욱 큰 발전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GDP 증가율 2% 상승 견인
량 소장은 현재 한중 무역액 규모가 대단히 크지만 구조적으로는 확연하게 불균형하다면서, 한중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줄어지고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농업, 기술교류, 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도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는 무역 원활화와 함께 경쟁도 가져오게 된다. 중국의 고급기계설비, 화학공업제품, 자동차 등 산업분야는 시장개방을 통해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국제경제관계연구실의 자오지앙린(赵江林) 주임은 양국 기업은 새로운 제도와 경쟁환경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자체조정과 적응능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민감산업에 대해서 FTA는 과도기를 설정했고, 일부 분야는 부분적으로만 관세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은 전자상거래와 지방협력 등 내용을 포함했고, 금융서비스, 전신서비스 등을 단독 패러그래프로 다루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된 후 중국 GDP 증가율 1-2% 상승을 유발하고, 한국 GDP는 2-3%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중 양국은 인구 13.5억, GDP 합계 11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협정 체결후 한국 성형외과 의사의 방문서비스 가능
한중 FTA는 양국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실익을 가져오게 될까?
먼저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환영받는 화장품 분야를 살펴보겠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스킨오일, 크림, 향수, 화장세정제 제품 총액은 5억 9,800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89.3% 증가했다. 이 수치는 올해 1분기에 2억 6,4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9.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총액의 44%에 달하는 수치이다.
현재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6.5%에서 10%이다. 언론 추산에 따르면, 과도기가 끝난 후 이 제품들의 가격은 20% 하락하고, 수입액과 수입제품 품종 수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화장품 외에 한국의 성형외과 의료산업도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중국인들로부터 환영받게 될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을 방문해 치료받은 중국인 환자는 겨우 4725명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7.9만 명에 달하면서 5년 동안 거의 17배 증가했다. 중국인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의 7.8%에서 2014년에는 29.8%로 늘어났다.
기자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FTA 협정 내용 중에는 한국의 의료자격을 보유한 의사가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의료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점진적으로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향후 성형의료 수요자들이 어쩌면 출국하지 않고 한국 성형외과 의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산동성 웨이하이(威海)와 한국 인천 두 곳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한중 FTA는 새롭게 지방경제협력 조항을 삽입하여, 웨이하이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방협력 시범지역으로 명문 규정하였다. 웨이하이 난하이신취 관리위원회 장하이쥔(张海军) 주임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를 통해 웨하이 난하이신취(南海新区)에 한중 FTA 프레임에서 대외개방 협력을 확대하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고, 웨이하이와 한국 간의 심도있는 협력을 시작하는 새로운 관문이 열리면서, 양국간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현대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시범정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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