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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 택시업 관리 강화 (중국신문망 2015.6.4)
2015-06-05
o ‘15.5.18일 국무원이 <‘15년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점 사업에 관한 의견>을 통해 연내 택시업 개혁 지도 의견을 발표할 계획임을 발표한 후,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도 택시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중
o ‘15.6.1일 상하이 교통위원회 순젠핑(孫建平) 주임은 상하이시 교통위원회가 4대 택시운수업체 대표, 택시 예약앱 서비스 업체인 “디디콰이디(滴滴快的)’와 함께 구축한 ‘상하이 택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택시 운전자 정보, 차량 등록 정보 및 차량 예약 가능 여부 정보 등 제공을 시작했다고 발표
o 베이징의 경우, ‘15.6.2일 베이징 교통위원회 운수관리국 등은 디디콰이디 산하 전용차 예약앱 서비스 업체 “디디좐처(滴滴專車)” 담당자와 면담, 디디좐처가 서비스하는 일부 개인기사 서비스(專車)는 상업운행용이 아닌 개인차량으로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디디좐처 측은 자체 관리감독과 시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
o 교통 분야 전문가 쉬캉밍(徐康明)은 전국 차원의 개인기사 서비스 법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탓에, 지방정부 역시 개인기사 서비스의 합법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차량이 개인기사 서비스, 카풀 등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택시업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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