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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15.5월 10대 중요 경제 개혁 관련 문서 발표 (중국신문망 2015.6.1) 2015-06-02
o ‘15.5월 국무원은 <중국제조2025>를 비롯한 경제 개혁 촉진, 경제 구조 조정, 민생 개선 등과 관련된 총 10개의 경제 개혁 관련 문서를 발표

o 경제 개혁 촉진 분야

- <‘15년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점 사업에 관한 의견>(5.18) : △비(非)행정허가·심사 항목 철폐, △영업허가증·세무등기증·조직기구코드증(三證) 통합

- <현(縣)급 공립의원 종합개혁 실시 의견>(5.8), <의약·보건체제 개혁 중점사업에 관한 통지>(5.9) : △현급 공립병원 의료 수가 조정, △약값 인하

o 경제 구조 조정 분야

- <전자상거래 新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5.7) : 제조업 진흥 관련 계획 및 목표

- <국제 산업과 장비 제조업 협력에 관한 지도의견>(5.16) : 장비 제조업 국제화 수준 제고 방안

- <중국제조2025>(5.19) : 전자상거래 업종 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

o 민생 개선 분야

- <新 동향 하의 취업·창업 사업 관련 의견>(5.1), <고등교육기관 혁신·창업 교육 실시에 관한 의견>(5.13) : △대학생 창업 시 휴학 허용, △고등교육기관·과학 연구원 등 종사 전문 기술자 창업 시 3년간 휴직 허용

- <광대역 인터넷 구축과 인터넷 속도 제고 및 가격 인하에 관한 지도의견>(5.20) : 광대역망 건설 목표 및 인터넷 사용 비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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