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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부실채권 급증은 심각한 리스크 (차이신망 2015.6.1) 2015-06-03
  • 부실채권 급증은 심각한 리스크 (차이신망 2015.6.1)　
    　
    중국 경제는 이미 뉴노말 시대에 진입했는데,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위영딩(余永定) 연구원은 뉴노멀 시대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면서, 미래 이 기간에는 채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5월 31일 “중국 신공급경제학(新供给经济学) 50인 포럼”이 주최한 금융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위 연구원은 현재 가장 긴박한 문제는 부실채권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채권 증가 과정은 항상 비선형적이라면서,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일정 시기가 지난 후 특히 경제가 쇠약한 시기에는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단기간내 가장 심각한 리스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확장정책을 걱정할 시기가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은 어쩌면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 곤경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연구원은 예를 들어 일본은 1997년 정부 채무의 GDP대비 비중이 과다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했는데, 1998년 바로 경제위기를 맞았고 일본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면서, 당시 일본이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채무의 GDP대비 비중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율이 더 심각해져서 90%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실패한 경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국채가 GDP대비 비중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태 변화가 나타나는 경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연구원은 중국의 채무 문제 중에서 가장 확연한 것은 비 금융기업 채무의 빠른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S&P, 매킨지, 골드만삭스의 연구 결과 중국 비금융업 기업의 채무액은 이미 미국을 초과했다. 기업 채무의 GDP대비 비중이 너무 높아서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더구나 이런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채무의 신속한 증가가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위 연구원은 경제성장 속도가 빠를 수록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기업 이익율이 떨어질 수록, GDP 1%가 올라가기 필요한 투자는 과거보다 증가한다. 기업 이익율이 떨어지면 단위당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 이렇게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게 설정될 수록 채무 잔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이 직면한 채무문제는 경기부양을 통해 유효 수요를 진작하는 여러 방법을 추진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자본산출비율을 낮추고(즉, 자본사용 효율을 높이고) 기업 이익률과 기업 생산효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채무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탈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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