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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력자원 배양도 구조조정 필요 (차이신망 2015.5.22) 2015-05-29
인력자원 배양도 구조조정 필요 (차이신망 2015.5.22)
　　
중국 취업에서의 주요 문제점이 양적인 문제에서 구조적 문제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직업학교 교육시스템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한 교육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재단과 JP모건(JP Morgan Chase)이 최근 공동 개최한 “중국 인력자원 비축 - 경제 전환기의 기술인력 부족 완화” 세미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중국 인력자원 비축의 전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부주임 위원이자 전직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인 왕샤오추(王晓初)는 개막 연설을 통해 오랫동안 중국 노동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고 취업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양적 부족 문제였지만, 최근 수년간 성장방식이 바뀌고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력 문제도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국무원이 하달한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취업 및 창업 업무를 진일보 발전시키는 데 관한 의견》은 창업을 통해 취업을 창출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등 중점 인력자원 취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취업·창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업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4가지 분야 22개 항목의 중요 정책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칭화대학 사회과학학원 리치앙(李强)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관리시스템에 관해 2가지 건의를 내놓았다. 하나는 교수에게 일정부분 과정 설치 자율권을 부여해 그들이 새로운 전문 분야와 학과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목 과정 설정은 교육부가 정하고, 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설정된 학과와 전공을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대학과 기업간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원이 최근 규정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교내 직위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연구개발 등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교수가 본인의 학과와 전공 외에도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하는 기능 수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대학은 취업 수요에 밝은 기업인들과 경영자들이 대학에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소개하도록 장려하고, 또한 그들이 학과 과정 설정과 인재 교육훈련에 더 많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글로벌싱크탱크 주임이자 국무원 참사관인 왕후이야오(王辉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건의를 내놓았다.
첫째, 서비스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국 서비스산업은 GDP의 47%를 담당하고 있고, 서방국가들의 이 비율은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중고급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취업 창출의 좋은 방법이다.

둘째, 일부 대학을 직업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300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과거의 직업학교가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나는 그들이 직업교육 훈련장으로 되돌아가 더 많은 인재를 교육훈련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외국의 직업기술 관련 교육 경험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칭다오에 설립된 독일협력 직업교육학교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넷째, 동관과 선전같이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70%가 임시직인데, 사회보장이 없어서 기술 인력을 남길 수 없다. 이런 인재들에게 현지 거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만 이런 인재들이 남아서 효율 높은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계속 새로운 기술 인력을 교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력자본 축적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부모들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현재 고등 기술인력 상당수가 대학 졸업생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발전연구재단의 루마이(卢迈) 사무국장은 중국이 현재 12000개 중등 직업교육학교를 보유했는데 그중 60% 학생은 농촌을 떠나 연해지역으로, 대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있고, 향후 그들은 도시지역 노동자로서 새로운 거주민이 될 것이다. 이 인력을 잘 교육훈련하면 매년 600만 명이 노동력 시장에 진입하여 숙련공 부족 문제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인구 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별도의 조치를 동원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왕샤오추 전 부부장은 구조적인 취업 모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첫째,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취업 위주의 직업교육과 기능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체제와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 인력자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셋째, 고정관념을 바꿔서 더 개방적인 인재관을 수립해야 한다. 혁신적 발전방안을 추진하여, 뉴노말 시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높은 수준의 취업을 창출하고 더욱 유리한 인력자원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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