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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환경보호 규정 강화로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관련 원가 상승 (로이터 2015.5.22)
2015-05-29
환경보호 규정 강화로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관련 원가 상승 (로이터 2015.5.22)
중국에서 애플은 식수 조림사업을 전개하고, 마즈(Mars)는 “무탄소배출” 발전방안을 검토중이며, 팍스콘 그룹은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자사 공장의 무오염화 개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내 기업들은 점점 더 엄격한 환경 관리 법률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더욱 엄격한 환경관리 법규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스모그 도시, 더러운 수도관, 중금속 오염 토양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 위안(약 3220달러 상당)을 오염 감소에 투입할 예정인데, 정부 자금은 그중 일부분만 부담할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내 본토 기업과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
.
호건로벨스(Hogan Lovells) 로펌의 상하이주재 파트너 필립 청(Philip Cheng)은 “오염 수준을 낮춰야 하는 기업과 공장 입장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원가가 수백만 달러 대의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업 경영자는 중국이 올해 더욱 엄격한 오염 처벌조례를 내놓았고 지방정부는 더욱 가혹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초콜릿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종의 제조기업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에 프라이용 감자를 공급하는 베이징 신푸라오(辛普劳)식품가공유한공사는 오염 배출 문제로 지난달 베이징 펑타이구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처벌받았다. 대다수가 국유기업인 중국내 철강업 기업들은 오염물 배출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원가가 지난해 이래 평균 50% 상승하였다.
리바이스의 지속가능발전담당 임원인 마누엘 바이고리(Manuel Baigorri)는 “중국의 환경 법률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업격한 환경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리바이스는 현재 중국공장에서 물•전기 사용량축소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중국내 외자기업의) 경영자는 환경보호 신규정은 원가상승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업종, 예를 들어 에너지, 자연자원, 화학공업, 금속제품, 의류산업 등에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한 글로벌 화학공업기업 상하이주재 경영자고위층은 “우리는 확실히 환경보호 관련 원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경영자는 원가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당국과 지방정부의 감독관리에 부합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르는 이런 원가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경하게 환경보호 강화 쪽으로 시장규율 방향을 제시하는 이 시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일종의 경쟁우세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데이비드 페러 KPMG 중국파트너의 견해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개발업체 UGE의 영업담당 매니저인 로지 피콕(Rosie Pidcock)은 “정부 정책 중 상당 부분은 기업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지난해 중국이 더욱 엄격한 오염관리 정책을 시행한 이후 자사의 중국내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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