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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민간자본 유치 관련 지도 의견 발표 (증권일보 2015.5.22) 2015-05-26
o ‘15.5.22(금) 국무원 판공청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중국인민은행이 공동 작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 모델 확대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 공공재 다양화와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13개 중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 민관협력사업(이하 ‘PPP 모델’)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

- 에너지, 교통·운송, 수리, 환경보호, 농업, 임업, 과학기술, 주거 보장, 의료, 보건, 양로, 교육, 문화 등 13개 분야를 중점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정

o 특히, 에너지, 교통·운송, 수리, 환경보호, 공공 건설사업 등 프랜차이즈 경영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발개위의 <기초시설·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강조

(*) <기초시설·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 개요

- 민간투자자의 기초시설·공공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책

- △관련 분야 프로젝트 신용대출 우대 혜택, △프로젝트 기대 수익을 담보로 담보대출, △프로젝트 관련 여타 수익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 허용, △프로젝트 관련 증권, 회사채 발행 및 산업기금 설립 허용

o 국가발개위 고정자산투자사(固定資産投資司) 오홍(歐鴻) 순시원은 향후 각 정부 부처와 함께 ‘14.11.16일 발표된 국무원의 <중점 분야 투자·자금조달 혁신을 통한 사회자본 투자 독려에 관한 지도의견> 관련 실시 세칙을 작성, 민간자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지원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

o 이외에도 발개위 관련 인사는 ‘14년 한해 정부가 80여개의 사회자본 투자 독려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분야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PPP 모델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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