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 터너, “이번 경제회복은 왜 이처럼 늦을까?”(차이신망 2015.5.24) 2015-05-27
  • 터너, “이번 경제회복은 왜 이처럼 늦을까?”(차이신망 2015.5.24)
    　
    5월 23일 아데어 터너(Adair Turner) 전 영국 금융청 의장은 칭화-우다오커우(清华五道口) 글로벌 금융포럼에서 세계 선진국들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매우 낮은 속도로 불완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중앙은행들과 전문가들의 일부 경제이론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초반에도 경제위기 이후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금융위기 이전, 경제이론과 중앙은행들은 대폭적인 레버리지 증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터너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영국 금융청(FSA) 의장으로 재임했다. 이 기간 중 그는 국제금융안정위원회 산하 주요 정책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전 세계 은행과 그림자은행 규칙 재설정을 주도했다. 금융청 사임 후 현재까지 그는 신경제사상연구소(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비즈니스계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매킨지에서 동유럽 및 러시아 업무를 담당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메릴린린치(Merrill Lynch) 유럽담당 부총재를 담당했었다.
    현 시기 경제발전의 장기적 추세와 관련해서는 줄곧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 왔는데, 하나는 단기적 쇠퇴설이고 하나는 장기적 정체설이다.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터너는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높은 부채 수준은 회복을 늦추고 장기적 정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전에 금리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당시 이처럼 낮은 금리가 왜 경기를 부양하지 못했는지 의문을 품어야 했다.”
    터너는 최근 반세기 동안 적어도 세계 각국 은행 중 적어도 60% 이상이 부동산에 융자를 제공했고, 부동산투자가 늘어날수록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 순환주기 동안 심지어 매우 빠른 순환이 나타났고, 이로서 위기가 고조되다가 가격이 고점에 도달한 후 하락이 시작됐다. 경제위기 이후 레버리지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터너는 사람들이 때때로 선진국들의 레버리지 문제를 간과했다면서, “마땅히 좀 더 일찍 경계경보를 내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터너는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 80년대에 최대 대출위기를 겪었고 90년대에도 신용 붕괴를 겪었다. 일본기업들은 은행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율이 높았었는데, 레버리지를 제거하고 나니 일본 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인해해 심지어 0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정체됐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려 경제를 촉진하고자 했는데, 터너는 만약 큰 폭의 적자가 없었다면 일본경제는 1990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더 심각한 위기와 쇠퇴를 겪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터너는 일본의 상황은 위기 이후 민간부문은 레버리지를 제거하고 공공부문은 레버리지를 증대하는 것이었는데, 2008년부터 모든 선진국 경제에서 일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부채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고 단지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거나 또는 세계 다른 나라들로 이전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즉 선진국 시장이 자신의 레버리지율을 규제하면서 신흥시장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채와 부채총액이 상승했다.” 터너는 특히 중국의 부채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125%였는데 이후 200%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레버리지율 상승은 선진국 경제 둔화에 따른 반응이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선진국 경제가 위기를 맞아 레버리지를 제거하려는 것을 우려해서 자국의 부동산투자와 대출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중국의 레버리지율이 우려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중공업분야 국유기업과 부동산 업종에서 높은 레버리지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너는 레버리지는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높아지면 레버리지를 제거해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고 싶어지는 특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중국경제의 중요한 도전과제는 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방지역의 2008년 상황과는 달리 중국은 높은 레버리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정부는 대출 감소가 재난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향후 수년 동안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어쩌면 6%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터너는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하나의 목표만을 설정하도 않고 또한 하나의 경제도구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부동산 투자자가 향후 3-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10-15%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이 투자자는 1-2%의 레버리지 변화를 개의치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투자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향후 통화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금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춘 신중한 거시정책 도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대출담보인정비율 등을 거론하였고, 더구나 중국을 비롯한 각국은 새로운 경제이론을 동원해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