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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 (영국 Financial Times 2015.5.14) 2015-05-22
  • 중국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2015 05 14).pdf
  • 중국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 (영국 Financial Times 2015.5.14)

    [편집자의 말] 농촌 과잉 노동력의 고갈에 따라 중국이 많은 경제학가들이 얘기하는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 ''인구 보너스''가 ''인구 적자''로 바뀌면서 중국 경제구조에 심원한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30년 넘게 지속된 ''중국의 기적''이 속도를 낮추게 될 것이고; 기존 경제구조의 각종 불균형이 바로 잡히고 재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FT중문망은 오늘부터 <''중국의 기적''은 종결되었는가?>를 주제로 한 특집기획 시리즈를 통해 ''전환점'' 시대와 중국이 직면한 도전 및 기회를 논하고자 한다.

    191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고향 광안(廣安)을 떠나 유학 길에 오를 때만 해도 광안(廣安)은 쓰촨성(四川省) 내의 극도로 빈곤한 농업 지역사회에 불과했고 지난 200여년 동안 이 지역사회의 생활수준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때부터 60년이 지난 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개혁개방은 농촌 노동력을 대규모로 방출하여 중국을 공업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광안(廣安)의 노동자들도 이 과정에서 도시로 진출하는 조류에 참여했다.

    20세기 80년대 중국 농촌의 인민공사(人民公社) 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다.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산 성과 중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남겨주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생산 적극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하지만 산간 지역에 위치한 광안(廣安)의 경우 기계화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개혁의 혜택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 77세인 선샤오진(沈孝珍) 노인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을 개시한 후의 생활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가 척박했다. 경작지에서 하루종일 애써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때 당시 소량의 화학비료를 위해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다. 도시에서 하루 노동으로 버는 소득이 광안(廣安)에서 한주일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많았다. 도시에서 취업한 자들이 번 돈은 이 곳의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영국 가 2010년 중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구 비례를 볼 때 광안(廣安)이 중국의 ''농민공 기적''(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대규모 진출하면서 경제의 고속 성장이 30년동안 지속된 것을 뜻함.)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안(廣安)의 470만 세대 주민 중 약 1/3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도시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다. 노동력이 무궁무진할 것만 같았던 광안(廣安) 마저도 노동력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과잉 노동력의 고갈---경제학자들은 이 중요한 마일 스톤을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라 부른다.---은 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공장에 취직하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사실상 이 현상은 이미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는 낙후 제조업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거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난 수십년간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의 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홍콩 지사의 하지밍(哈繼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력과 자원이 갈수록 결핍해지고 비싸질 것이다. 공업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재균형을 되찾게 될 것이다. 투자 또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업과 제조업을 통해 바라본 전망이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에 나타난 여러가지 특징--- 급속 성장, 불평등성의 지속적인 심화, 높은 저축율과 투자율, 막대한 무역흑자---은 대부분 농촌으로부터 공장 및 건설공사 현장으로 대거 이동한 농민공 조류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4년 6개월 이상 외출 노동한 인구 수가 2.78억명이다. 만일 이 인구 수를 한 국가의 인구 수로 가정한다면 이 국가는 세계에서 인구가 네번째로 많은 국가가 된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인구및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Population and Labour Economics) 차이팡(蔡昉) 소장은 2016년~202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1995년~2000년의 9.8%에서 6.1%로 둔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노동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성장율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1954년 경제학자 아서 루이스(Arthur Lewis)는 전환점 이론을 제시하여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룬 농촌 경제체에서 저렴한 임금 수준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해석했다. 그 이후 이 이론은 일본, 한국과 타이완(臺灣) 등 ''아시안 타이거''들의 발전 경로를 해석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루이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 초기에 노동력이 생산성이 저하한 농촌으로부터 도시 산업부문으로 이동하면서 급속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성과가 과도하게 기업주에게로 유입된다. 농촌 과잉 노동력의 ''깊은 못''으로 인해 저렴한 임금 수준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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