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 중국 "제조강국 10년계획" 추진 (참고소식 2015.5.21) 2015-05-22
  • 중국 "제조강국 10년계획" 추진 (참고소식 2015.5.21)
    "전면적으로 연구개발 강화하여 세계 선진 수준을 빠르게 따라 잡겠다"

    중국은 혁신을 장려하고 효율을 높임으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가 담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라고 명명된 이 행동계획은 중국 제조업이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이 점점 격화되며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국무원은 정부홈페이지를 통해 자원 및 환경적 제약이 계속 늘어나고, 노동력 등 생산요소 원가가 계속 상승하며,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등 제조업 발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0개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10대 분야에는 로봇, 항공•우주장비, 신에너지자동차, 고급열차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원은 정부의 재정 및 금융 지원 하에 연구개발경비 지출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의 0.88%에서 2025년에는 1.6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보도 5.20 일본 니혼게자이신문] 원제: 중국 제조업 10년 계획 발표
    중국정부는 19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모토로 하는 향후 10년 행동계획 《중국제조 2025》를 공식 발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로봇, 바이오의약 등 10대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삼고, 금융 및 재무세제 정책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량의 노동력을 투입해 염가 제품을 생산하던 시기는 이미 끝났다면서, 앞으로 중국은 전국적인 힘을 모아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제조 강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제조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2025년까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제조업 효율과 수준을 높이고, 2035년까지 전체 제조업 수준을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제조업 강국 중에서도 중간 수준에 달하도록 하며, 2049년에는 "종합 실력을 세계 제조업 최강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영도자들은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제조업의 일선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근 5년 동안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또한 아시아 다른 신흥국가들이 추격해 오면서,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더 이상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장기 계획 발표를 계기로,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관련보도 5.19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국무원은 19일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노동력 원가 상승과 수출 수요 부족, 자원 환경적 제약 요인 등이 합쳐져 동력을 잃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 양위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는 국민소득을 높이고 국내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제조 2025》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약 15개의 제조업 혁신센터를 중점 구축하고 2025년에는 이를 40개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양 이코노미스트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달려있다면서, "더욱 많은 정책을 내놓아 민간 투자를 더욱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보도 2.19 영국 BBC] 중국은 제조 강국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10년 계획인 《중국제조 2025》을 발표했다.
    영국 브루넬대학교(Brunel University) 경제학과의 류샤오쟈 교수는 이번 행동 강령에 대해 사실상 "차이나 드림" 등 정치적 이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대한 제조업이 필요하고, 제조업의 규모와 인프라 그리고 창조능력이 필수적이다. 제조업이 없는 국가는 대국(大國)이나 부국(富國)이 될 수는 있어도 강국(强國)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는 대단히 부유하지만 강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 미국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므로 강국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 발표는 중국의 전체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류 교수는 중국 제조업이 30여년의 발전을 통해 이미 규모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부족한 것은 창조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창조 능력이 발전하기만 하면 중국 제조업은 성숙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