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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15년 경제체제 중점 개혁사업 의견 발표 (경제참고보 2015.5.19) 2015-05-20
o ‘15.5.18(월)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출한 <‘15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중점 사업 관련 의견>를 비준, 택시 산업 개혁, 주식 등록제, 재난 보험, 개인 소득세 개혁 등 총 39개 중점 개혁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o 이 외에도 연내 △기관·개인 대상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허용안, △동북 노후 공업기지 혁신·창업 발전 실시 관련 의견, △국유기업 경영·투자 책임제도 관련 지도 의견,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 경영 예산 관리법,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자원 제품에 대한 자원세(資源稅) 개혁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

(*) 양도성 예금증서

-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금융시장에서 동 증서를 자유로이 매매 할 수 있음.

o 경제학자 장치줘(張其佐)는 현재까지 정부기능 간소화, 투자 및 자금조달 분야 개혁 등을 통해 ‘15년 1분기 신규 취업자 320만 명, 주민 소득 8.1% 성장, GDP 중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1.6%, 전체 투자 중 민간투자 비중 65%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바,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상기 39개 중점 개혁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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