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지방정부 대상 불법 비용징수 관련 특별조사 추진 (신화망 2015.5.20) 2015-05-21
o ‘15.5.19(화) 재정부 로지웨이(樓繼衛) 부장은 국무원 지시에 따라 최근 2년간 각 지방정부들이 불합리한 세금, 불법 비용징수 등 관련 철폐 작업을 추진해온바, ‘15년 한 해 동안 상기 조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o 이외에도 재정부는 법률·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 비용, 기금 징수 항목은 일괄 철폐할 것을 강조, 동시에 불합리한 비용 징수 기준, 징수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자체 시정을 촉구

o 이에 대해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經濟貿易大學) 재정세무학원(財政稅務學院) 리홍샤(李紅霞) 교수는 과거 지방정부들이 세수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비용을 기업에 징수해 세수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향후 법정(法定) 세수 원칙과 불법 비용징수 철폐 등을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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